중국경제 급부상과 동북아 지역 협력 확대 방향

2.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
중국은 80년대 이후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해 왔다.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의 양면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둠으로써 세계경제 무대에서도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2001년에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다. 일단 중국이 WTO 가입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더욱 빨리 진전시키기로 함으로써 중국경제의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시장개방의 폭이 커질 것이므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기회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 체제의 변화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무역 흐름 및 경제협력 과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WTO 가입 협정안에 준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여야 할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