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신정부 5년은 21세기 국가경영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는 시기임.
- 건국후 지난 50여년이 부흥과 개발, 산업화와 양적 성장, 권위주의와 갈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간은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 참여와 통합을 통한 세계일류국가·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의 시대가 되어야함.
- 국민의 정부가 시대전환 과정에서 변화와 개혁의 지연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에 주력하였다면, 신정부는 21세기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노무현 당선자는 국정의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국민대통합, 신성장전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정책은 이를 위한 핵심영역이자 정책수단임.
-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소, 빈부격차 개선과 함께 노사갈등 해소, 비정규근로자·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차별시정과 보호 등이 핵심적 과제임.
- 신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7%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