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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 문제 즉 정치위기의 표현으로서의 경제위기라는 문제와, 또 이처럼 이 위기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혹은 전환의 계기라 할 때, 그것이 어떤 전환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연결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이에 대한 답의 출발점은 이 위기를 결국은 역사적 재편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실패한, 그래서 새로운 지배 형태를 ‘발명’하는데 실패한 부르주아 지배 혹은 정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 우선 2장에서 역사적 막간기에 관해, 그리고 3장에서는 경제위기와 정치위기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역사적 막간기
먼저 역사적 막간기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이전 시대인 국가자본주의 국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대로 소위 고도성장이 지속된 시기를 국가자본주의 국면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를 역사적 막간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자본주의 국면
국가자본주의 국면은 1960년의 ‘4․19 학생혁명’과 1961년 ‘5․16쿠데타’를 거치면서 형성된 역사적 국면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
참고문헌
‧ 공제욱(1999), “부정축재자 처리와 재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 김동원(1998), “경제위기의 원인”, 이병천, 김균 편(1998),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김상조(1998), “김영삼정부의 개혁실패와 경제위기”, 이병천, 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김수행,조복현(1999), “한국경제공황의 새로운 해석과 경제개혁 방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1999),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새날.
‧ 김영정(1998), “신흥공업국의 경제위기와 대외경제관리방식의 변화: 한국의 경험”,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1998),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전통과 현대.
‧ 김인호(1999), 「시장으로의 귀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김학준(1999), “정치적 리더십과 정당의 갱신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104호.
‧ 류덕현(1994), 「‘사회적 축적구조’론의 노동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목(1998), “1990년대의 금융자유화와 외환금융위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1998),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일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