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결국 민간위탁은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여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의 결정권과 책임은 정부가 계속하여 가지되, 서비스 생산활동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능률성·민주성 또는 민간주도형으로의 전환 등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의 민간위탁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의 매각을 의미하나, 광의의 민간위탁은 주로 산업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기업을 민간위탁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분할, 사업 지역 분할을 도모하는 것, 공기업 매각을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국민의 주식 보유를 통한 부의 증대로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 수익자 부담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많은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등장은 민간위탁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