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청구 의해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금은 지급 중단된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후에 노동력을 고려해 감액하여 지급하되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⑦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산재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급여 부분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연령에 관계없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인상이 매년 임금상승률에 연동되어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