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이념

※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평등의 보장
⇒ 인간의 윤리적 인격의 존중,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인 모든 생활 국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 포함
※ 자유와 평등에 관한 고찰
자유 ? 평등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격의 존엄성이 전제되지 않는 자유 ? 평등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목적적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므로 민주주의의 수단적 가치로도 볼 수 있다.

1. 자유

※ 자유란?
남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행위할 수 있는 권리

(1) 자유의 중요성

1)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

자유는 개인의 완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강제적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억압된 사회보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적이고 윤리적이다.

2) 민주정치에서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

민주정치는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책의 결정, 작성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이므로 모든 개인은 참여와 선택의 자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 자유의 의미
1) 일반적 의미로서의 자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 집단, 정부 등의 제약조건에 의해서 가해지는 외적 규제로부터 벗어남을 의미
2)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자유
자유가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안전의 보장, 질서의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