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제도와 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자신의 혈통으로 가계를 이루려는 의식이 강하고 서구국가와 같이 인도주의적 정신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직도 선진외국과 같은 입양은 거의 기대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입양이 저조함에 따라 요보호아동은 시설에 집단 수용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 즉 아동이 건전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외국의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선진국의 중류층 이상 건전한 가정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의 차선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1994년의 국제아동권리협약정신에 따라 우리의 국외입양 정책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국내가정에서 입양할 수 없는 실정에서 국외입양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게 됨에 따라 정부의 입양정책은 연차적으로 국외입양을 줄여 나가면서 국내입양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