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경제협력

한 때 남한에서 간첩혐의로 사형을 당할 뻔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역시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의원이었을 때부터 다른 지도자보다 북한을 포용하는 발언과 일관된 통일원칙을 제시한 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 졌다는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다. 북한에 주요한 우방국이었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의 원유와 코크스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중국도 자신의 경제발전에 급급하기 때문에 북한에 넉넉한 식량과 원유를 공급할 형편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주의적 경제방식으로 비틀거리던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해 기아자를 속출할 정도로 추락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한이 경제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긴장된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남북정상회담의 취지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실 남한은 1990년대 초반 북한이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키고 고사(枯死)시키려는 전략을 구상했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식량구조는 커녕 국제사회나 미국, 일본에서 지원하는 것조차 군비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었다. 이러한 남한의 전략은 일부 미국이 조장한 경향도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남한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남한에 대한 증오감만을 키웠다. 결국 그러한 전략은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오히려 북한을 돕게하여 군사, 경제적 지원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북한을 위협하면 할수록 북한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오히려 남북한 갈등의 원인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