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화의 특성과 갈등해소 방안

세계화는 고단위의 경쟁압력을 세계적으로 가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가 지상과제로 내걸어지고 있는 이면에서 국민경제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발전이 뒤떨어져 있을수록 스트레스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개입은 극도로 자제되며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구조 아래서 노사부문의 사회복지는 극도로 위축되기 십상이다.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노동부문에 압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 원인은 세계화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경우 인적자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이 매우 제한적·차별적인 점에 있다. 몇몇 IT분야의 전문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는 한국이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때문에 직업을 구하러 쉽게 외국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된 기업들이 정리해고, 급여 동결 등을 주장할 경우 노사로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어진다. 기업측에서는 정 안되면 해외로 나가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측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