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사회복지정책

1. 아동복지의 문제점
첫째,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아동, 가출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둘째, 아동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시설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시설설치 기준 등을 보면,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인 점이 있고 자생적인 비영리 민간탁아시설에 대해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서 탁아시설의 양적 확대가 힘든 실정에 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버려지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가출 아동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넷째,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다.

2.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첫째, 장애인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의 활용체계와 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