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맥락에서 본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2. 사형제도의 찬반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로부터 암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사형제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되물으면서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거둘 수 있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인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성서의 증거 본문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찬반론자 공히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계명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사형 찬반론자들은 범법자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반드시 그의 피값으로 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비록 그가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