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제 1 절 세무학의 의의 우리 나라와 같은 조세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조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과 기법으로서 세무학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세무학(The Science of Taxation)은 “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학은 조세가 부과되고 납부되는 과정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세는 현상적인 구조(Structure) 또는 조직(System)으로서의 제도적 측면(Institutional Aspects)과 조세효과를 달성하도록 제도가 작용하는 실행적 측면(Executive Aspects)이 있다. 제도는 그의 실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측면과 유리되어 접근될 수 없고 동시에 실행은 이를 전제로 하는 제도와 무관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세무학의 연구대상이 조세제도의 실행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제도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무학의 연구대상은 조세의 실행적 측면인 세법학, 세무회계학은 물론 조세의 제도적 측면인 조세정책학의 부문도 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세무학은 조세정책과 조세법, 세무회계로 크게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 조세정책학은 조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분야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 하에서 회계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무회계학이 된다. 조세법학은 조세문제의 법학적 연구로서,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하는 점을 조세법의 법치국가적 형성의 견지에서 규명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학은 이와 같은 법률적 형식논리의 고찰에 머무르지 않고, “세법에 담아야 할 내용”에 관해서 보다 광범위한 견지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