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쟁점요약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 형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내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 문제 등의 문제는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갈등을 낳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이슈의 부각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이 크다. 그래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효율성, 생산성,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쟁점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준형 교수는 전자정부의 전개과정에서 유독 정보프라이버시 문제가 사활의 화두로 대두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전자정부에 있어 정보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전례없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의 증대와 보호의 결여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신뢰의 인프라에서 가장 취약한 회로가 되어 버렸고, 이와 같이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전자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신뢰의 인프라를 이루는 전제조건이라면, 전자정부의 모든 수준, 모든 과정에서 정보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정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전자정부의 취약성과 위험요인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