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와 시민운동

Ⅰ. 시민단체는 ‘시장의 파숫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분화되면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출현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파숫꾼’과 자유시장경제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 시민단체가 관여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역할이 확대됐다.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선임절차에서도 추천과 자문을 한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규명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가하면 대기업사외이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는 누가 감시하고 검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막강해진 위상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들이 단순한 정책조언자나 감시자를 넘어서서 정책집행자로 정부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었다. 시민단체가 단순히 공익집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권력집단으로까지 지칭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유시장경제의 ‘감시자’로서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경제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검증해야할 당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에 보내는 개혁메시지가 시장주의자로서의 건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또 시민단체들은 기업에 요구하는 만큼의 책임성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며 ‘기업의 파숫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시장주의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성향을 취하고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는지 모르나, 기업불신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임을 자처하면서도 기업을 규제나 개혁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