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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과 일본 전전 전후 재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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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6322
본문/내용
1. 기업간관계의 유형
기업간관계는 소유·지배의 관계와 거래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소유·지배 관계를 기업간의 하이어라키 구도의 강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는 하이어라키의 정도와 거래관계의 지속성을 두 좌표축으로 하여 한국의 재벌과 일본의 자이바츠 및 기업집단의 유형적 특질을 밝힐 수 있다. 유형화의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재벌, 자이바츠,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두겠다.
자이바츠는 1900년 전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조어로서, 당초는 동향의 부호를 가리켰으나, 1900년대말에는 동향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호 일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자이바츠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일본의 학계에서 널리 지지받고 있는 자이바츠의 정의에는 야스오까(안강)씨의 정의와 모리까와(삼천)씨의 정의가 있다. 안강중명씨는 자이바츠를 “가족 또는 동족에 의해 출자된 모회사(지주회사)가 중핵이 되어,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제기업(자회사)이 다양한 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대규모 자회사는 각각의 산업부문에 과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안강, 1976)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삼천영정씨는 재벌을 “부호 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하에 성립한 다각적 사업체”(삼천, 1978)로 정의하여, 재벌을 재벌이게끔 하는 독자의 시스템을 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에서 찾았다. 안강 정의는 삼천 정의에 콘체른 규정과 과점 규정을 부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콘체른은 “지주회사에 의한 복수의 산하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동일자본으로 상이한 산업부문에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조직의 일형태”라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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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ooy***** Date : 2015-08-19 FileNo : 16095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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