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심의관 소속인 여성복지과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국의 여성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복지에 관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사업지침에 명시된 실제 사업은 각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전국의 행정기관에 소속된 여성복지계 공무원, 여성복지상담원, 지역사회의 여성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난 50여년 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 모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발달해온 우리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에 의하면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구조 및 기능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조직 측면에서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