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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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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법의 형성부분의 제1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부터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까지 사회복지법 교재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리포트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
- 제1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4. 한국의 사회복지법
-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 2.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1. 독일사회복지법 체계
- 2. 일본사회복지법 체계
- 3.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 4.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본문/내용
4. 한국의 사회복지법
① 1960년대
생활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 등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일부시행
②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73), 사회복지사업법(’70), 의료보험법(’76제정, ’77시행), 의료보호법 제정(’77),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77제정, ’79실시)
③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장애자 등록제,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생계비지원 인상 여러 복지시설의 증설 및 지원강화 등의 국민 종합복지대책을 발표.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81)
④ 1988년 제 6공화국 정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강화,국민연금법 실시,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91), 고용보험법 (’93)
⑤ 1993년 문민정부
정신보건법(’95), 사회보장기본법(’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청소년보호법(’97),
⑥ 1998년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8), 국민건강보험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① 1960년대
생활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 등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일부시행
②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73), 사회복지사업법(’70), 의료보험법(’76제정, ’77시행), 의료보호법 제정(’77),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77제정, ’79실시)
③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장애자 등록제,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생계비지원 인상 여러 복지시설의 증설 및 지원강화 등의 국민 종합복지대책을 발표.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81)
④ 1988년 제 6공화국 정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강화,국민연금법 실시,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91), 고용보험법 (’93)
⑤ 1993년 문민정부
정신보건법(’95), 사회보장기본법(’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청소년보호법(’97),
⑥ 1998년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8), 국민건강보험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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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hc****** Date : 2014-07-18 FileNo : 1609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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