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원론 오가무라 시케오 저 - 사회복지를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 적결함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의 출발점인 동시인 구빈사업은 대상자의 생리적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생활밖에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자 들은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기능회복 치료등은 하지 않고 빈민 생활의 연장만을 하는데에 보장함으로 이러한 열등처우원칙에 인한 빈곤문제의 해결은 성공 할 수 없다. 앞서 말한 비인간적인 열등처우 원칙의 실패극복을 위l해 새로이 빈곤자원조의 사회복지 활동인 보호사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보여진 자유주의 사상이다. 빈곤의 원인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구빈법을 확대, 강화하여 치료적인 처우를 부여한다는것에 관대하다. 회복적 처우란 피 구제자가 빈곤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처우방법을 의미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금품의 급여 이외의 빈곤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장애의 갱생치료와 직업 훈련을 행하여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원조를 행하는 것 으로 보아 열등처우의 원칙이 사실상 회복적 처우의 원칙으로 이행된 것을 시사한다.

2. 고유의 대상과 기능을 가진 제도로서의 사회복지

눈이 없으면 사물은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