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의 부정부패

각종 경찰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특정인을 비호하여 사건을 은폐, 묵인 혹은 축소한다든지 혹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건청탁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민원인 일수도 있고 담당 경찰관이나 상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통보된 사건을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Ⅲ. 경찰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1. 경찰부패의 원인

정부의 행정결정과 집행은 곧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래하므로 자연히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게 된다. 즉 수요자가 뇌물 등을 제공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것은 결국 부정행위의 대가보다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부정부패행위를 생산한 조직 내적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부정부패 유발기회와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통제기제의 약화라는 측면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이나 부서 또는 조직에서의 부정부패 유발의 기회는 행정결정 권한과 집행권한의 소유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