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소득자로부터 저 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사업장가입자에서 불성실신고자인 일부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를 위주로 도입된 소득비례제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①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지출의 상단부분을 충당하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담.고급여로 표현되는 기여와 급여간의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는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이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문제를 들 수 있다.

(3) 관리운영체제
국민연금법의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