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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조직분석에 경제학적 이론을 원용하는 것이며 조직의 경제이론, 시장 및 위계이론, 시장실패적 접근이며, 대리이론(agency theory)과 Williamson의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이 핵심을 이룬다.

2) 대리인이론 - 본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①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및 공급자의 관계에서 상품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정보를 생산자 및 판매자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소비자간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 등 시장실패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선호를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생산자 및 판매자도 판매부진으로 손실을 보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지불)하는 소비자(주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생산자 및 판매자인 기업이 대리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용을 지닌 재화(상품)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win-win 상태의 계약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약하자는 것이 대리인이론이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② 1930년대 이전 고전적 행정학 시기에는 행정권은 미약하고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의회 등 * 정보비대칭(소비자와 기업) -> * 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소비자

피해(계약실패, 시장실패) -> * 대리인의 손실방지 => * 대리인이론 대두 외부통제기관이 행정부를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었으므로 행정의 무책임행태나 권리남용의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행정권의 강화로 국민과 정부간의 권력과 정보의 비대칭이 뚜렷해지면서 정부관료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기회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정부실패(대리인 권리남용 등 대리인손실)가 증대되기에 이르렀다(김 석태,1991:758-760).

③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고객주의행정의 실현하며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민과 정부간의 관계를 본인과 대리인(국민과 정부, 의회와 행정부, 부처장과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양자간 정보비대칭, 불확실성 및 위험부담으로 인한 대리인의 손실 을 줄이고 민권신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대리인이론을 정부 관계에 적용한 이론이한 노력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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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wph*****
Date : 2011-05-31
FileNo : 1609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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