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시청자의 개념

시청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TV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 신문방송학에서는 관객과 독자와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를 총칭하는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대중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공중 또는 사회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지만 권혁남, ｢수용자개념의 변화와 효과이론｣, ꡔ방송연구ꡕ, 1991 여름, 4-7쪽.
, 여기서는 우리 방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청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개념은 TV수상기 보유나 등록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자라는 개념을 좀더 좁은 의미로, 즉 지속적으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란 TV수상기를 보유한 사람과 그와 가구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국 실정법을 개관해 보면 어떤 법도 시청자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방송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청자를 그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시청자가 방송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면서도 그에 대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송을 국민의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파악한 고전적 언론자유 이론의 입장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수령자 내지는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 각국 실정법이 시청자를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는 방송이 하나의 권력이라는 현대적 상황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방송법에 관한 것은 방송위원회, ꡔ외국방송법제자료집ꡕ, 1989 참조.

2. 시청자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