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인권

II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인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뜻 생각하면 지적재산권에 인권적 측면이 있다는 관점의 제기는 의외의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여러 단계를 거쳐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변화하여 온 인권개념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관념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이상의 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omas Buergenth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 Publishing Co., 1988, 토마스 버겐탈 지음, 양건·김재원 옮김,「국제인권법(증보판)」, 교육과학사, 2001, 32-33쪽 참조.
즉, 세계인권선언의 표현방식은 그후의 수많은 인권문서 작성에 지침을 제공하여 왔으며, 많은 국가들이 선언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선언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존중과 확신으로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국제관습법화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인섭,「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230쪽.
세계인권선언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문이 두 개 있다. 우선 제17조는 모든 사람은 재산권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제1항), 이러한 재산권은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