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당연히 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이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네트를 규제할 법률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악법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 제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법률 제정 과정의 졸속성과 부처 이기주의도 엿보인다. 이 법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정통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온갖 안들이 마구 뒤섞여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조항에서 점잖게 시작한 법안은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을 걸고 내용에 대한 검열과 개입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정보통신부 산하 각종 규제 기관의 권한 강화를 나열하고 있다. 이토록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슬그머니 네트의 뒷문으로 들어온 것은 네티즌의 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기관의 주도에 의한 인터넷 내용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네티즌의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규제를 하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규제의 주체가 달라지면 규제의 방식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적 규제는 사회 공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입과 통제를 위한 법안이 누구의 이해를 반영하는 가도 밝혀져야 한다. 규제의 이유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률안의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전…
규제의 이유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