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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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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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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2322
본문/내용
그리고 개혁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단계에서의 실패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단계에서 개혁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혁추진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단점들로는, 예를 들면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편의 경우 이러한 개편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소비한 인적, 재정적 자원낭비가 상당하였다는 점과, 여러 면에서 관련 주민들의 일반적 무관심도 만만치 않게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잉글랜드 지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재편성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효했다는 조사는 있었다. 지방정부의 경영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영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비용 소요가 있었으며, 또 개혁방안 집행에 따른 추가적 업무부담과 함께 개혁목표 달성보다는 절차준수에 치중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다른 면에서는 고객중심, 결과중심, 능률우선의 행정가치로 인하여 국가의 본질적 가치구현인 공익,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과 같은 가치들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생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단점들로는, 예를 들면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편의 경우 이러한 개편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소비한 인적, 재정적 자원낭비가 상당하였다는 점과, 여러 면에서 관련 주민들의 일반적 무관심도 만만치 않게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잉글랜드 지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재편성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효했다는 조사는 있었다. 지방정부의 경영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영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비용 소요가 있었으며, 또 개혁방안 집행에 따른 추가적 업무부담과 함께 개혁목표 달성보다는 절차준수에 치중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다른 면에서는 고객중심, 결과중심, 능률우선의 행정가치로 인하여 국가의 본질적 가치구현인 공익,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과 같은 가치들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생략)
참고문헌
Robert Leach, Janie Percy-Smith, Local Governance in Britain, New York, Palgrave, 2001.
Howard Davis (ed.), Quangos and Local Government : A Changing World, London, Frank Cass, 1996.
John Stewart, The Nature of British Local Government, London, Macmillan, 2000.
Wilson David et al., Local government in the UK, 1994.
Leach Steve, Stewart John, Walsh Kieron, The changing organis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London, Macmillan, 1994.
Wendy Russell Barter, Regional Government in England: A preliminary Review of Literature and Research Findings,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London, 2000
Audit Commission, Local authority performance indicators 1994/95, vol.1 and vol.2, 1995, 1996, 52 p./64 p.
Michael Clarke, A poisoned chalice ? The reconstituted Local government commission , in Public Administration, spring 1997, vol.75, p.109-118.
김성열, 영국의 정부혁신, 중앙인사위원회 보고서, 1998.
행정자치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I)(II), 행정자치부 발행, 2000. 12.
안영훈, 1997년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편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 지방행정연구지 1997. 8.
안영훈, 영미 지방자치제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의교재, 1999.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계층간 합리적 사무배분 기준개발과 지원체계 구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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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mym****** Date : 2013-03-21 FileNo : 16095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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