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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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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김322
본문/내용
2. 정의
지방공무원부패는 일반인이 범하는 부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데 직무수행과 관련 국민에 대한 신뢰성의 위반, 대민 접촉상의 부패소지가 많은 점, 자치민주주의 기대가능성 실패 등이라는 점이다.특히 공무원의 부패를 민원부패라는 시각에서 그 실체분석을 논의할 때 지방공무원부패의 개념은 보다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거나 상이한 학설에 의하여 고찰할 수 있다.부패학자들의 대표적 학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도덕설로서 공무원의 부패는 형사상의 사실성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직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일탈행위로서 도덕적 비난행위를 의미한다(Banfield, Wraith, Liu).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부패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윤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다.
둘째, 제도적 접근설로 공직자들의 범죄와 부패는 주로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취약성이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S.P.Huntington, G.Myrdal). 이는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인·허가상의 규범에 따라 민간영역의 행위를 감독·통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권력 남용설로서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권력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권력남용적 병폐와 역기능의 결과적 부산물로 보는 학설이다(F.W.Riggs,H.H.Werlin,J.C.Scott). 이에 의하면 지방관료들이 인·허가권이나 주어진 권한을 집행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유월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취한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지방공무원이 규제권을 이용하여 민간의 행위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일탈한 사적이득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폐해
부패의 역기능으로서 지적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의 불가능, 생산적 노력의 상실과 공권력의 감퇴,
참고문헌
1.국내서적
강인재,이달곤(1999)<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박동서(1999),<한국행정의 쇄신사례>,서울:법문사
김성태,(1999), <정보정책과 전자정부론>,법문사
김준기(19990,<한국의 부정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학>,서울:법문사
최병선(1992),<정부규제론>서울:법문사
하태권외(1999),<한국정부론>,서울:법문사
2..국내논문
김영종(1985),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 부패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19권 2호
김영종(1999),“지방행정 부패 방지방안”,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발표논문
김택(2000),“소규모건설공사 방지대책”,서울시감사관실주최 건설공사방지워크샵,발제문
김택(2000),“주민감사제 활성화 방안”,청주.안산경실련주최 <주민감사제 문제점과 대 책 > 발제문
김택(1999),“한국의 시민사회와 관료부패-NGO를 중심-”한국부패학회보4호
김택(2000),“행정부패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김해동(1990),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박종두(1991),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박응격(2000),“공공윤리의 본질”고시정보신문
박응격(2000),“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청회 발제 연 구보고서
윤우곤(1988),“현대 한국관료의 의식구조”,계간경향,봄호
기타
감사원 (1999) 감사백서,법무연수원(1999) 범죄백서,행정자치부(1999) 행정백서
대한매일신보2000,4,14,조선일보1995,7,7한겨레신문1994년11월30일
3. 외국서적 및 논문
Bayley, H.D(1966),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19, No. 4
Heidenheimer,Ardld J.(1970),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rruptive Analysis, New Brunswick :Transaction
Henderson,Gregory(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yrdal G.(1971), “Corruption : Its Cause and Effects” in G. Myral, Asian Drama. N.Y. : Pantheon Book
Park E.K(2000),`Bureaucratic Culture and Ethics in Sou
th and North Korea`,Conference Theme, ISPA WORLD Congress,Quebec,1-5 Augus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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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an****** Date : 2014-10-31 FileNo : 1609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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