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벌에서 형벌목적론

하지만 사회화개념의 개방성과 포괄성은 교육개념보다도 더 극심한 불확정성에 시달리게 된다. 적어도 이를 국가의 불개입 또는 개입의 최소화에 대한 규범적 요구의 근거로 삼지 않는 한, 사회화개념의 잠정적 설득력은 곧 개념의 모호성이라는 실망을 낳기 쉽다. 다시 말해 교육개념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계기로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사회화개념만으로 소년법의 지도이념을 재구성하기에는 그 개념적 외연이 지나치게 넓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anything goes)는 자유방임적 소년형사정책의 구실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다.

2. 교육과 형벌의 관계설정

(1) 교육의 개념과 부정논법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를 일차적 대상영역으로 삼고 있는 교육학이나 교육철학에서도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사회화이론을 통해 기존의 교육개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사회학적 접근방법 역시 과거의 규범주의적 교육개념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했다는 성과 이외에는 교육의 개념, 목표, 지향점에 대해 일의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충분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