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지적 재산권 보호

1. 도메인 네임의 법적 보호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월드와이드웹(WWW)의 주체와 그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유명회사의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이를 선점 또는 이용, 판매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도메인 네임에는 `.com`, `.org`와 같이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 인정한 국제정보망센터(International Network Information Center: InterNIC), Network Solution, Inc.등 5개 기관에 등록하여 통용되는 일반 도메인 네임(generic domain name)이 있고, `ac.kr`, `co.jp`등과 같이 각국에서 등록되는 국가 도메인 네임(national domain name)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각국의 지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은 원래 사용자의 컴퓨터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기업들의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되면서 당해 기업 전체 또는 특정영업을 표창하는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종래에는 이러한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일반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들은 선등록주의 원칙에 따라 먼전 등록한 자에게 도메인 네임 사용권을 주었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쉽고, 널리 알려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들은 도메인 네임의 합법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여부와는 별개이므로 도메인 네임이 타인의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