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의 활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에 따라 현행 외국환거래법하에서는 국적선사는 합법적인 편의치적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편의치적선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과 달리 할부매입조건이 붙은 선박이 아니므로 비록 Paper Company와 우리나라의 실제 선주간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라도 순수한 용선료 지불 외에는 선박대금 지불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이다.

3.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필요성

1) 운항상의 융통성
선사가 선박을 편의치적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은 최소한의 제약을 받으며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박의 건조지나 수리지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또한 외지수리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당하지 않는다. 선주들은 거래내역이나 재정상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교역대상 선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운항상 융통성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부정기선해운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부정기선은 용선자나 하주의 지시에 따라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해야 한다. 특히 부정기선해운이란 경쟁이 극히 심한 산업으로 효율성을 상실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