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이란?

이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를 살펴 보자면.
ㄱ.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 이를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형적이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작용을 한다.

3.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므로 이 대리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무능력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