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④ 금융기관이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만듦으로써 경영의 긴장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야 한다.
⑤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방만한 투자활동의 방치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는 교훈이다
⑥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서둘려야한다.

Ⅱ. 세계화에의 대응과제

1.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카센 “ 미국이 시장에서 독재를 행사하고 있다 ”
곽양춘 “IMF가 한국의 재벌해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주장한 것은 미국의 뜻이며 이것은 부당하다”
☆ 세계화의 조짐
① 미국의장기간에 걸친 불경기가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그들이 경제희생을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에서 파생됐고
② 금융시장의침체로 82년에 은행법이 개정화 되고 발전함으로써[햇자.펀드]가 커지기 시작
③ 83년도부터 전개된 국제무역협상이 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86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유무역이 논의된 때부터 나타난 것이다.
④ 세계화가 탄력을 받은 것은 89년에 이어 90년 초에 소련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