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간 기본 원칙의 공유, 관치경제로부터 시장경제의 해방, 그리고 세계자본주의로의 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현정부의 경제 철학과 경제 정책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 민주화의 역설과 신자유주의의 위상

경제 위기의 원인과 성격, 구조조정 방식, 그리고 신경제 질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주의-세계주의적인 해석과 해법, 비젼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 및 학계에서 지난 날의 권위주의적 발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적인 ‘보수적 동의’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IMF를 비롯하여 정치적, 경제적, 학술적으로 이에 대한 응원 군단은 막강하다. 시장의 폭력과 씨름하는 것은 군부 독재의 폭력과 씨름하는 것에 비교할 때는 그래도 형편이 낫다고 할 떄, 시장주의-세계주의와 다투게 된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소박한, 그렇지만 완강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분단체제하의 반북-권위주의적 발전주의 시대를 시장주의-세계주의의 시대로 넘겨 주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