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 時 法 理 論

Ⅱ. 本 論 1. 廣義의 한시법과 狹義의 한시법 한시법이론이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법률에 관하여는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한시법 이론에 있어서 한시법이란 ꡔ항구법ꡕ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그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인 규정을 중시하는 입장과 실질인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정진섭, 김주덕, 시험 형법총론 42면, 1991, 박영사. 전자를 形式主義, 후자를 實質主義라 한다. 전자의 입장에 입각한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의 한시법(狹義說), 후자의 입장에 입각한 개념을 광의의 한시법(廣義說)이라 한다.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36면, 일조각 1980. 가. 狹義의 限時法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놓은 법을 말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법규의 폐지전에 정하여지면 족하다. 나. 廣義의 限時法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인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포함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법령, 즉 임시법을 포함하게 된다. 다. 結 語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多數說) 정성근, 진계호, 박상기, 강구진 그 이유는 첫째,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형벌법령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명시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법령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둘째, 일시적 사정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애매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