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규범과 사회복지기관 운영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사회복지의 제도권 외부에서 작동되는 사회적 규범이었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여지껏 없었다. 그러나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 증대, 전문직의 규모 성장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계가 더 이상 폐쇄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사회복지계 역시 일반사회의 제도적 규범들의 적용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동관련 규범들에 대한 관심의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관련 규범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이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패러다임 전이를 촉발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그것이다. 이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자선에서 복지로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된 현안들은 한마디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