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대내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정책 논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양면 효과를 가질 것이다. 우선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로는 지금까지 다양한 수단의 산업정책을 실시해 온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별법으로 혹은 적용 제외 규정을 통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경쟁법의 엄격한 집행과 적용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국내 취약 산업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쟁정책 논의가 국내 시장의 조기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수행의 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논의에 적절히 대처할 경우 국내 경쟁법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 전체적인 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의 개선 등 세계 무역 환경의 개선을 통해 수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선진국의 일방적인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분야, 수직·수평적 제한에 대한 규제의 미약성 등에 따라 그동안 국내 경쟁이 제한되어 온 분야에서 경쟁이 제고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요컨대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OECD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WTO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논의의 주요 무대가 될 WTO와 OECD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양자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WTO, APEC 등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지역간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