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교역 현황 및 WTO 서비스협상 동향

1. 서비스교역 현황

가. 한국의 서비스교역 현황
서비스교역은 재화의 무역과 다르게 네 가지 공급형태, 즉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 4)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경간 공급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교육 등이 있다. 해외소비는 관광서비스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는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대형할인점, 은행 지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은 경영 컨설턴트, 패션모델 등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서비스교역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가 없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교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공급형태에 의한 수출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OP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표 1>). 이를 보면 2001년도 상업적 주재 형태의 공급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교역 규모는 수출 301억 달러, 수입 332억 달러로서 1991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중 국경간 공급에 의한 수출입이 상업적 주재 형태의 공급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현재 BOP 통계에는 의료와 교육부문의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의 교역이 추계되지 않고 있다. 의료·교육 서비스의 교역을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의 서비스 수입이 수출을 더욱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