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변화는 정보의 역할과 성질, 사용, 타당성 등은 물론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만든다. 예컨대, 15세기 후반 인쇄기기가 발명되면서 대중매체가 형성된 이후 검열법을 시작으로 각종 출판관련법들이 제정되었으며, 20세기에는 라디오와 TV라는 방송매체가 출연하자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법리가 개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개인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변모를 가져오게 된 21세기에는 이 국제적인 전자매체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말부터 급속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1년 7월 말 현재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온라인은 단순한 가상공간이라기 보다 실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온라인게임·화상채팅·몰래카메라(candid camera) 등 신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날로 도를 더해 가면서, 급속한 전파성과 익명성(anonymity), 가명성(pseudonymity)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기존 기술의 응용이나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소위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유통양태가 과거의 『생산자 중간자 소비자』의 단계구조에서 지금은 『생산자 소비자』, 즉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로 연결되고 동시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쌍방향식, 상호작동식, 탈중앙통제식으로 바뀌고 있다. 즉,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는 인터넷의 일부가 되어 누구든지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와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개방성과 쌍방향성이 이제까지의 정보매체와는 다른 인터넷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