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는 정규직화 투쟁이 부분적이나마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조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차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ㆍ제도 개선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노동자가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연대활동을 제안하려고 한다.
2. 한국 비정규노동의 현실

1) 차별이 심하다

가) 임금 등 근로조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당 임금은 이 보다 더 낮은 52.7%로 나타났다(표 1 참고).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안주엽의 연구에서도 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이 8.2천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