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과제: 일본의 교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방분권화 운동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초래한 경제체제(레짐)의 변화이다. 이것이 경기순환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체계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틀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래의 경제학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나 소비, 즉 실물경제가 주도하여 경기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되어졌다. 이제까지 실물경제를 담당한 것은 중화학공업화였다. 중화학공업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상정과는 달리 수확체증(비용체감)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scale merit)를 추구하면 할수록 유리해진다. 즉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러한 시대에는 신고전파의 주장과는 반대로 금융규제, 재정정책에 의한 소비의 통제, 복지국가체제, 산업정책이라는 일련의 정부개입정책이 유효성을 발휘하였다. 즉, 중화학공업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체제가 유효하게 기능하였다. 중화학공업은 거액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일제히 설비투자를 수행하면 조만간 과잉투자에 빠진다. 그 때문에 금융통제나 산업정책에 의한 조정이 필요해졌다. 또한 복지국가체제에 의한 소득재분배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중화학공업의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설비의 가동률을 조정하여 생산수량을 조정하는 중화학공업 시대에는 재정정책(일본에서는 공공사업정책)에 의한 소비의 통제도 유효했다. 「호송선단방식」이라 불리는 개발주의가 유효성을 발휘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