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기존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재정적 권한의 배분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생존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인 수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지, 단순히 일부 행정기능을 이양한다든지,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의 행정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앙 집중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재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그 구체적 실현방안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실천 전략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 문제제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권력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방분권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들을 여타 지역에 균등배치함으로써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역균등발전론이다. 전자는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후자는 주로 경제·사회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겉으로는 전혀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두 가지 주장은 내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것이어서 한가지 문제의 두 가지 모습을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방 이후 일제잔재 청산, 좌우 대립, 개발독재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항상 정치권력이 부의 분배에서 결정적 권한을 거머쥐면서, 정치권력의 주변에 기형적인 경제적·사회적 집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관의 비대화와 정경유착, 부정부패, 지역간·계층간 불균등발전 등의 각종 문제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자라왔다. 따라서 지역 불균등의 문제는 중앙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이지 `불가피하게 파생되어 나온` 문제가 아니다. 또한 현재의 구조 속에서 `…
따라서 지역 불균등의 문제는 중앙 정부가 `의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