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개혁과 지역구조의 이해

가. 생산책임제의 도입과 특징

생산책임제는 각 농가가 生産隊(현재는 村民委員會)로부터 그 가족 수에 따라 농지를 임차받은 후 일정 책임생산량의 생산업무를 청부받아 계약을 맺고 영농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단(集體)에 속해 변함이 없었고, 다만 경작권(使用權)만이 농민과 계약(15년 이상)이 되었다.
생산책임제의 형태는 생산량을 연동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우선 나눌 수 있고, 생산량을 연동하는 방식에도 그룹을 단위로 하는 것, 개인 단위, 농가 단위, 전업적 업종 단위 등의 여러 방식이 시도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농가를 단위로 하는 包産到戶와 包干到戶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그 중에서도 후자),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제도를 총칭하여 家庭聯産承包責任制로 부르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바로 각 농가는 계약에 의거하여 경영을 완전하게 청부받은 후 영농행위를 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수매용 농산물에 대한 공출 및 농업세 납부이고, 생산대에게는 공익금과 공적금을 현물로 납입한 후 잉여는 모두 농가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다. 생산책임제 도입 이후의 성과 및 정책의 변화
생산력의 향상
가격정책의 변화
유통정책의 변화
농민층의 분화
- 생산수단 소유관계의 변화
- 소득구조 변화와 소득 불균형
농촌의 사영기업 발전
향진기업의 성장(농촌공업화)
- 농촌공업화의 필요성
농공간의 경제 및 소득격차
농촌 행정단위의 재원확보
호적제도에 의한 인구이동의 억제
- 향진기업의 개념
농촌공업화 정책은 1978년 시작된 경제개혁의 주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농촌공업화를 주도하는 것은 향진기업으로 이들은 鄕鎭, 村, 개인 기업,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