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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의 진전과 산업계의 대응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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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62322
본문/내용
분석 결과 미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15개품목 수출은 9.1%(1992년기준 2,739백만달러)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의 수출감소율이 30.7%로 가장 높을 것이며, 고무·플라스틱제품(19.4%), 화학제품(14.3%), 제철 및 제강(13.4%), 철강 1차제품(12.1%), 금속제품(11.4%) 등의 수출도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금액기준으로는 섬유·의복(614백만달러), 전기·전자(510백만달러), 기계(331백만달러)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책
가. 자동차
자동차는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종합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으로 전체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조, 이용, 폐기 등 제품주기의 단계별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폐기물처리문제도 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1990년 10월 대기정화법을 개정하여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35% 및 60% 삭감토록 하는 등 자동차배가스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청정 대체연료차의 보급을 늘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무공해자동차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이용하거나 엔진내 연소부문을 개선하는 식의 기술적 대응에 더하여 새로운 배기가스정화방식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만간 협약의 개정이나 의정서채택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화력발전소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주발생원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비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비향상대책으로는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차체를 경량화하는 방안이 추진…
연비향상대책으로는 엔…
연비향상대책으로는 엔…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 [지구환경문제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2.3.
* 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3.
* 김준한 외,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 1994.5.
* 대한무역진흥공사, [선진국의 환경장벽], 1993.6.
*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정책과 공해방지비용의 분담], 1991.
* --------------, [국제환경협약의 진전과 기업의 대응방향], 1992.6.
* 산업연구원, [KIET 실물경제], 각호
* 상공자원부, [마라케쉬 UR각료회의 관련자료], 1994.4.
* 서인섭·강선구,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럭키금성
경제연구소, 1994.10.
* 외무부, [한국의 지구환경외교], 1992.5.
* ------, [지구환경동향과 환경외교], 1992.1.
* 유상희·최충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산업
연구원, 1994.10.
* 일경산업신문, [환경비지니스], 1992.
* 전경련, [환경문제와 기업], 1992.2.
* 한국경영자총협회, [환경경영을 위한 세미나], 1994.6.
* 한국무역협회, [GATT보고서:환경과 무역], 1991.11.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특별보고: 지구환경문제와 산업계의 대응방향`,
[산업동향과 전망], 1992.8.
* Anderson,K. and R.Blackhurst, The Greening of World Trade Issues,
1992.
* Dohlman,E., `The Trad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OECD
Observer, 1990. 2/3.
* EC, Report of the Commission of the EC to the UNCED, 1992.6.
* GATT, Trade Provisions Contained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
ments, 1992.4.
* ----, Trade and the Environment, 1992.2.
* Hull,R., `How do Environmental Issues Affect International Trade
Pattern`, KIET seminar paper, 1991.7.
* Kalt,J.P., `The Impact of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on Inter-
national Competitiveness`,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1411., 1975.
* Kurukulasuriya,L., `Prospect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
ments after UNCED`, `92 Seoul Symposium, 1992.9.
* Long,B.L., `Environmental Policies of OECD Member Countries in the
Post-UNCED Period`, `92 Seoul Symposium, 1992.9.
* Miramon,J. and C.Stevens, `The Trade/Environment Policy Balance`, The
OECD Observer, 1992. 6/7.
* OECD, Business Opportunities and the Environment, 1990.4.
* ----, Joint Report on Trade and Environment, 1991.6.
* ----,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1989
* U.S. Congress,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s and Opptunities,
1992.
* World Bank,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1992.
*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Development and
Environmen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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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khy****** Date : 2011-02-10 FileNo : 160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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