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사. 조세행정의 발전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자진신고액과 정부조사액의 차이가 20%미만일 때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1954년 3월 개정시 도입하였다. 영업세의 경우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감면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다. 1956년의 개정에서는 소정기한내에 실액(정부조정액으로 확정)의 80%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신고로 간주하여 세액의 20%를 감해주고 신고액이 과소한 경우라도 신고기일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액 기준으로 세액의 10%상당액을 세액에서 감해주도록 하여 신고납부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1960년의 개정에서 별 실효가 없이 불공평을 조장한다는 판단하에 폐지되었다. 1959년 개정에서는 임시토지수득세제에 대해서도 납기내 납부에 대한 세액의 10%공제 유인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1958년말의 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에 대해서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고납부를 더욱 강조하였다. 1958년의 영업세 개편에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천징수제도를 확대실시하여 5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960년에 창설된 토지세의 징수는 시, 읍, 면에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한내 납부에 대해서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었다. 또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렵고 세무원의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면적이나 시설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아. 요약 및 평가 이 기간에는 제도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기간이었지만 경험의 미숙과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