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의 삶과 현실 :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분담금이 기업의 경영과 재정구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악용하여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실시하던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 같이 부담금을 분명하게 벌금으로 명시하고 부담금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환경

1)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⑴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정부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456천명의 장애인인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임금노동자 약209천명이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영세사업장에 주로 고용되어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부도․폐업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노동자의 29.9%가 단순노무직으로 5년전 보다 약 7%가 상승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