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공동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EC가 배타적으로 공동무역정책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의미한다. 하나는 EC가 무역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EC가 역외 국가와 또는 국제경제기구(대표적인 예가 WTO)의 테두리 내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에 근거한 공동무역정책의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무역정책의 의의와 함께 왜 EC가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겠다. I. 공동무역정책의 의의 1.1. 무역정책의 기원(起源) 1국 정부가 대외거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서 무역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한 17 세기 중상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부터이다. 다시 말해 유럽 내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수입억제-수출증대를 통한 국부의 축적과 같은 취지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각국은 보호정책을 실시했다. 오늘날 중상주의가 보호주의의 대명사로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로부터 18 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내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중상주의적 보호정책을 지속했다. 단지 영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해왔던 해양국가는 18 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유무역주의로 전향하기 시작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도 서서히 확립되었다. A. 스미드의 국부론(1776)이나 D. 리카도의 비교생산비론(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의 등장은 그 대표적인 …
이로부터 18 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내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중상주의적 보호정책을 지속했다. 단지 영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대외무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