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나. 장기영향 기술수지 적자 심화 우려 o 미국의 가입여건 조성을 위해 EU등은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를 2차 감축기간(2013년∼2xxx년)의 대상국가로 선정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의무배출량 준수를 위해 배출권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선진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 o 산업용 전력의 단가인상이 경쟁국보다 높아질 경우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2003년 2/4분기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전력 요금은 0.055$/kWh로 세계 26위의 저렴한 수준임. 총량규제시 공장 신증설 및 M&A 제한 o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생산공장 가동 중단이나 공장신증설 및 M&A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3. 대응전략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선진국들이 취하는 제반 조치 및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과 예상으로 인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산업 소속기업들의 배출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최우선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이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가. 의무부담 협상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안 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