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개선 과제

○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노사정위원회 - 각 경제주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는 집단간 예를 들면 노동간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원칙은 개별 주체의 합리적 선택의 조합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임.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합의(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시장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함 - 노사정위원회는 장기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의 보완방안을 강구해 본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인식과 관행의 존재 - 대통령 자문기구란 법률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란 인식과 운영 관행이 존재함 - 노사정위원회법에서는 “...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법 7조 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4항은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전원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