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모형 ***

교육문화시설 등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으로 도시흡인권의 통제, 지역사회개발과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추진 등이다. 2) 농촌의 문화나 경제를 활성화시켜 농촌의 압출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11. 효율적인 도시행정 (1) 작고 강한 도시행정의 구현 1980년대 이후 정보화 시대, 새로운 지방화에 이르러 민영화, 규제완화, 감축관리 등 작고 강한 정부의 구현으로 지역사회 및 시장의 자율성을 배가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게블러와 오스본의 10대 정부재창출관이나 신공공관리론을 구현해야 한다. (2) 법제상 효율화 방안 도시계획법, 소방법, 건축법이나 도로법, 토지수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3) 조직관리적 효율화 방안 1) 규제위주의 관리를 지양하고 자율적 관리위주, 장기적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닌 비젼과 철학을 지닌 도시계획의 수립, 엘리트 위주가 아닌 다양한 시민과 집단중심의 시민참여활성화, 도시개발과 경영에 알맞은 도시행정기구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2) 국가적 도시화 정책의 수립으로 인구와 산업의 공간적 배치를 합리화가 요청되는데 경제와 고용정책, 에너지 개발정책 등 여러 부문별 정책간의 일체감을 유지해야 한다. 3) 개별도시의 도시화정책의 수립으로 개별 도시 자체의 교통문제, 도로나 쓰레기 문제, 주택과 소방, 기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다양한 문제간의 우선순위와 타 유관기관이나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재정적인 효율화방안 1) 사용자 부담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나 수수료이며 이를 적용하여 도시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신축적인 서비스공급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시내의 유료터널, 갓, 쓰레기운반, 분뇨수거, 유원지나 공원 입장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생산과 민영화로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공생산(정부업무에 대한 자원봉사)은 문화 및 예…
2) 공생산과 민영화로 재정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