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계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자활네트워크 강화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급여·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공급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자활전담공무원은 지역 내 급여·고용지원·복지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를 구현 자활대상자 발굴 및 지원경로를 다양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업상담원,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등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상담을 자활전담공무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경로를 다양화 - 자활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과정에 발생하는 중복상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활사업 실시기관간의 자활대상자 기초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자활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제공과 관련된 기초정보만을 공유 자활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관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구성 - 초기상담 : 자활전담공무원은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 서비스 욕구,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활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 - 직업상담 : 고용안정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활전담공무원에게 결과를 보고 - 계획수립 : 초기상담 및 직업상담의 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와의 합의에 기초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지 원 :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관 리 :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연계, 소득변화에 따른 급여의 조정, 수급정지 및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