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의 역할 및 발전방향

미신고시설의 발생배경과 특성
사회복지시설이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갖게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양한데 과거에는 시설에서 제공받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탈시설화, 즉 가정에서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관료제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수급권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하며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최일선(front line)에 위치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존재의 정당성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수요가 있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은 존재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이미 민간에 의해 많은 시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1998년 이후부터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과거에는 시설 허가 기준이 허가제였으나,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1998년 7월부터 시행).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